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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탤런트 김성오도 당했다??!! 중고차 허위매물 신고포상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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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초 라디오 스타에 출현한 탤런트 김성오씨가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사례와

20:2 패싸움의 전말을 밝히고 있다]

 

 

옛말에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
작금의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은 나라도 단속하지 못하는 것 같다.
정상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의 매물이 소비자의 관심을 받다보니
점점 더 많은 불법, 탈법 영업형태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간사인 새누리당의 김성태의원이 입안한
중고차 허위매물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이 눈길을 끈다.

이미 2014년 7월 1일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허위매물 단속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포상금 제도 도입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김성태 의원의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포상금 제도 입안에 대해
국토부는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중고차매매업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바람직하며,
포상금 지급조례는 내년 1월 15일 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어 있어
조항 추가는 어렵지 않은 상황이고, 벌칙 조항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이 정해져 있어
추가적 재원 조달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이 어느 정도 허위매물 근절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업계의 자정 노력과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도 맨날 예산과 인력난의
구차한 변명만 앞세우지 말고 실질적인 단속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신고에 의해서만 수동적인 법 집행을 하겠다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난 7월 1일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따라 중고차 인터넷 광고시 필수 기재
6대항목부터 지키지 않는 매물 광고주에게 시정명령과 이를 어기면 단속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이러한 사실 인식이 더욱 중요하다.
정상가 보다 훨씬 밑도는 가격은 침수차나 중대사고차량, 연식에 비해
지나치게 주행이 많다거나 동종 차량에 비해 옵션이 매우 열악한 차량인
경우외는 결코 저렴할 수가 없다. 낮은 금액으로 유인하는 상술에 불과하다.

일단 중고차를 구매하기로 맘 먹었으면 중고차 인터넷 사이트 몇군데를
통해 원하는 차량의 평균시세를 확인후 평균시세를 훨씬 밑도는 차량은
회피해야 할 것이다.

필자의 경우 시세 참조를 하는 주요 사이트는 엔카, 보배드림, 카피알, 카즈이다
그나마 이들 사이트는 업계에 종사하는 딜러들의 입소문에 의해 실매물 사이트라는 정평이 나 있다.
하물며 상기의 사이트에도 허위매물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앞서 말한 소비자의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

 

이도 저도 어렵고 복잡하다면 카피알에서 비교견적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를 권한다. 이 서비스는 엔카나 보배드림에서는 제공 되지 않는 서비스이다.
내차판매던 중고차 구입이던 비교견적 서비스를 통해 가까운 지역 딜러가 제시하는
내차 판매가 혹은 구입가를 통해 가장 경쟁적인 가격과 매물을 제시 받을 수 있는
잇점이 있다. 타던차 단순 시세 확인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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