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 제도들

1.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하세요

 

 

올해 4월부터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반경 500m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시 현행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스쿨존에 이어 실버존이 생기게 된단 말씀이죠.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시 가중제재 규정>

처벌	위반행위	일반부과	일반부과	가중부과	가중률(%)
과태료	신호‧지시 위반차량 고용주	승합자동차등	8만원	14만원	75
		승용자동차등	7만원	13만원	86
		이륜자동차등	5만원	9만원	80
	제한속도 위반차량 고용주 (예, 60km/h 초과)	승합자동차등	14만원	17만원	21
		승용자동차등	13만원	16만원	23
		이륜자동차등	9만원	11만원	22
	주정차 위반차량 고용주	승합자동차등	5만원	9만원	80
		승용자동차등	4만원	8만원	100
범칙금	신호‧지시 위반차량 운전자	승합자동차등	7만원	13만원	86
		승용자동차등	6만원	12만원	100
		이륜자동차등	4만원	8만원	100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승합자동차등	7만원	13만원	86
		승용자동차등	6만원	12만원	100
		이륜자동차등	4만원	8만원	100
	제한속도위반 운전자 (예, 60km/h 초과)	승합자동차등	13만원	16만원	23
		승용자동차등	12만원	15만원	25
		이륜자동차등	8만원	10만원	25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93조, 별표 6의2, 별표 9

 

 

2.신호위반 범칙금

 

 

3.주.정차 위반

 

4.과속 범칙금

과속 범칙금은 위반한 속도에 비례해 아래와 같이 범칙금 상승폭이 세분화 되어 있고 벌점도 2배로 늘어 납니다.

●시속 20km이하 (3만원 ~ 6만원)

●시속 20km~40km (6만원 ~ 9만원)

●시속 40km~60km (9만원~12만원) 

 

5.통행금지 위반

 

년초 담뱃값에 이어 이번 4월에는 소주값도 올린다는데 거의 2배로 오른 교통범칙금까지 부과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ㅠㅠ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고 쓸데없는 벌금 낭비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