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담뱃값 인상발표 설왕설래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04년 이후 10년째 담뱃값이 동결되어 담배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과
OECD 34개국중 최저수준으로 상당폭의 가격힌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란다.

이에따라 34%정도 담배소비량은 줄지만 전체세수는 2조8000억 정도 증가될

전망이며, 2012년 43.7% 의 성인남성 흡연율을 2020년 29%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현행 2500원의 담뱃값을 2000원 인상된 4500원에 판매를 한다면

담배소비세 부분과 건강검진부담금이 큰폭으로 인상되는 셈이다.

 

또한 정부는 물가 상승율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종량세(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지방교육세, 부가세)외에도 종가세(개별소비세)를 두어  소득이 적은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세부담의 역진성이 완화 될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담뱃값인상 등 가격규제 정책과 함께 각종 비가격 규제도 도입하게 되면
담배값이 오르는 것은 물론 담뱃갑에 혐오사진이 실리고 편의점에서 담배광고를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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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이 발표되자 애연가와 네티즌, 업계등의  반응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뿔난 흡연자들 1만원은 돼야 끊겠다"

"담배업계 한숨 500원 올라도 매출급감"

"담배값 4500원? 5000원 수입담배 사겠다!"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 아닌가.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대표이던 지난 2005년 9월7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진 청와대 회담에서 참여정부의 담뱃값 500원 인상 단행에

이은 소주값 인상 방침을 두고 이렇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