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끊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담뱃값 인상발표 설왕설래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04년 이후 10년째 담뱃값이 동결되어 담배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과 OECD 34개국중 최저수준으로 상당폭의 가격힌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란다. 이에따라 34%정도 담배소비량은 줄지만 전체세수는 2조8000억 정도 증가될 전망이며, 2012년 43.7% 의 성인남성 흡연율을 2020년 29%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현행 2500원의 담뱃값을 2000원 인상된 4500원에 판매를 한다면 담배소비세 부분과 건강검진부담금이 큰폭으로 인상되는 셈이다. 또한 정부는 물가 상승율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종량세(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지방교육세, 부가세)외에도 종가세(개별소비세..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