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허위매물 꼼짝마! 중고차 사기 발본색원 나선다!! 지난주와 금주에 이어 국회 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연이어 중고차를 살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을 위한 민생현안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모처럼 희소식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중고차 허위매물 신고 포상금 지급" 지난 2014년 11월에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간사인 새누리당의 김성태의원이 입안한 중고차 허위매물 신고포상금제도를 담은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2015년 4월 29일 국회교통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상태로 5월 6일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포상금 지급 근거는 마련했지만 재정소요 추계는 담고있지 않아 포상금 건수나 액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정하게 되어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 될 전망입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태 의원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