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배기량 아닌 가격기준 개정안

 

‪#‎자동차세‬ 배기량 아닌 가격기준 개정안

 

BMW 520d(1995cc)는 쏘나타(1999cc) 보다 가격이 3배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둘다 4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배기량이 낮으면서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 소유주가 성능과 가격이 낮은 자동차 소유주보다 자동차 세가 더 적은 조세부담 역진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새누리당 심채절 의원은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자동차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골자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심 의원은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는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